해수부 이달내 항만기본계획 고시 추진 불구 기재부 반대 난항
기재부 최근 긍정검토 분위기 다음달 1일 고시 가능성 높아져

현재 중앙부처간 엇박자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8월초 정부기본계획에 고시되는 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사를 보이며 당초 7월내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비용부담과 타당성 문제를 내세워 부정적 입장을 보여 고시 자체가 불확실했다.

다행히 기재부가 긍정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해수부는 8월 1일 제주신항 개발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2조4500억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에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506만6000㎡ 규모에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길이 2820m),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신항이 완성되면 크루즈 22만t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t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고, 성산읍 제주제2공항과 함께 제주전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제주항은 11개 부두에 25개 선석(계류장)을 갖췄지만 항만 자체가 협소해 크루즈 선석은 14만t급 이하만 정박할 수 있다.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이 화물부두를 이용하고, 180m 길이의 대형카페리는 4부두와 7부두에만 정박할 수 있는 등 포화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 12월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제주신항 개발사업을 포함시켰고,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에서도 제주신항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고시가 보류된 후 3년간 표류했고, 해수부가 올해부터 사업을 재추진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