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2017년 전년 대비 26.2% 상승 차이 커
부가가치세 감소·부동산세 둔화 영향, 일단 창업 여전·면세사업자 증가율 부쩍

지난해 '연매출 4800만원'에 세금 부담까지 덜어낸 면세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전체 세수 증가율은 한 자리대에 그쳤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제주세무서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2조600억6700만원으로 전년(2조148억8800만원)대비 2.2% 증가했다. 국세청 전체 세수증가율 10.9%와 차이가 컸다.

2017년만 전년 대비 26.2%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제주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2015년 전년 대비 44.7% 늘어난 1조1976억7700만원의 세수가 징수됐다. 2016년도 전년 대비 33.4% 증가하는 등 전체 징수율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지난해는 사정이 달랐다.

2015년 98억830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249억5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5년만 전년 대비 74.4% 늘었던 증가율은 2016년 31.2%로 줄었다가 2017년 64.1%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7.3%로 떨어졌다.

법인세가 5542억3700만원으로 전년(3463억5200만원)대비 60.0% 증가했다. 상속세도 362억8600만원으로 2017년 160억5300만원에 비해 126.6% 늘었다. 증여세는 524억7000만원으로 전년 547억9000만원 보다 22억2000만원(4.1%)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감소폭이 컸다. 2017년 전년 대비 139.0% 늘어난 4475억6900만원이던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지난해 3038억9500만원으로 32.1%나 감소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사업자수는 12만2723명으로 전년 11만4133명에 비해 7.5% 증가해다. 신규사업자는 2만2636명, 1만3461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새로 간판을 단 사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2.2% 늘어나는 사이 간판을 내린 경우는 9.3% 증가했다.

전체 사업자 중 면세사업자가 1만5182명으로 전년 대비 12.0% 늘어나는 등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시장에 진입한 신규 면세사업자는 3269명으로 전년 대비 31.8%나 늘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작고 매출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자 중 지난해 1588명(전년대비 17.6%)이 폐업했다.

역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3만634명으로 전년(2만9701) 대비 3.1% 늘었다. 신규 간이사업자는 6178명으로 전년(6143명) 대비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만 3926명의 간이사업자가 시장을 이탈했다.

지난해 일반사업자는 6만2692명으로 2017년(5만7500명)에 비해 8.9% 늘어났지만 신규 진입은 전년(1만1753명)에 비해 4.0% 줄어든 1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10.9% 늘어난 7024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