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29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가 어느 때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제2공항 공론화 시행 여부에 대한 시각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의 본질적 성격과 당사자들의 니즈(Human Needs),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향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변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검증 등을 통한 문제해결과 도민 여론수렴에 의한 해결 노력 없이는 관련 당사자들과 사회 전반에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제2공항 관련 여론수렴의 원칙과 방향은 적절한 여론수렴 방법을 정하는 것보다 현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는 여론형성과정이다"며 "여론수렴과는 별도로 사전에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등 핵심 쟁점(ADPi 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의문해소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여론수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조사는 여론 조사에 숙의의 과정을 더하는 것이다"며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제2공항 수요예측, 공항인프라 확충 방법으로 기존공항인지, 제2공항인지 등의 쟁점은 공론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갈등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갈등 외에 다른 갈등도 잠재돼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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