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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선공후사김하나 정치부 차장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7-29 (월) 17:29:32 | 승인 2019-07-29 (월) 18:02:50 | 최종수정 2019-07-29 (월) 20:34:55

'사사로운 일보다 공익을 앞세운다'는 뜻으로,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는 뜻으로 각종 현안이 산적한 국내 정치권에도 이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빈손'으로 끝낸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열흘만에 7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별도의 개회식 이나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략된 채 '반쪽국회'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나라가 걱정되면 추경부터 처리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 5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야 5당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난국, 국가적 위기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접목되지 못한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복구와 경기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참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경이 필요한 사업들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해외취업 정착 지원 사업,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사업이 중단될 위기며 강원도 산불 등 재난복구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국민의 혈세를, 적정한 시기 배정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쟁의 싸움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처리나, 발목잡기가 아닌 국민과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에 나서야 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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