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수요는 많은데 비해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부터 예상수요의 40%를 돌려보내야 함은 물론 6월부터는 이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한 25억원으로 지난해 53억42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그나마 이중 8억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 50%가 지원되면 이에 맞춰 도비와 시·군비에서 각각 25%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국비지원이 전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기에다 1·4분기가 계절적 실업이 많다면서 총 사업비의 63%를 이 기간에 집행토록 시·군에 하달했다.

　이 때문에 1·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987명이 참여해 1단계가 끝나는 3월말이면 전체 예산 25억원 중 잔액은 11억원밖에 남지 않게 됐다.

　제주시는 2단계(2·4분기)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 각 실·과와 동사무소,사업소별로 공공근로사업 수요를 파악한 결과,1064명이 요청이 들어왔으나 이 같은 예산부족으로는 650명(61%) 밖에 받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다.

　또 6월말 2·4분기가 끝나면 예산 겨우 1억원 밖에 남지 않아 7월부터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이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4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재홍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