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최저기준 내 접근 가능 시설 전무 

제주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 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8년 12월 기준)을 모두 넘어서는 등 대도시 거주민 대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자유한국당)이 31일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노인교실·의원·약국·생활체육시설·도시공원·소매점·공영주차장 등 모든 시설이 최저기준 내 접근 가능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으며, 도서관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집은 강원,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최저기준 5분 보다 각각 1분이 더 소요돼 비교적 이용이 쉬운 반면, 노인교실은 최저기준(10분) 보다 6배, 의원(25분)은 44분 약국(20분) 44.9분이 소요됐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최저기준이 10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16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최저기준은 보행속도 3㎞/h로 환산한 값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범위로 주어진 경우 최대값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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