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정책협의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설 협의기구로 규정된 상설정책협의회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양 기관간 상생과 협력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공항인프라 확충'을 안건으로 처음 열린 것을 비롯, 2016년 3번, 2017년에 3번씩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 정책협의회나 상설정책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6.13 지방선거로 인해 협의회를 갖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종 현안이 분출한 올해 들어서도 양 기관이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최근 제주지역사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과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등 제주도의 백년대계와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2017년 8월 정책협의를 끝으로 만 2년째 상설정책협의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김태석 의장 체제의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와의 갈등으로 제주도의 실무협의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 정책협의에 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