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 후속대책 시급

국비 1조8000억원 투입 기재부 등 설득 과제 민간 1조원 투자 방안 필요
128만㎡ 매립 환경훼손 논란 우려…서귀포 강정크루즈항 시너지 효과 절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이 2일 항만기본계획 지정·고시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경제발전, 원도심 균형발전, 해상교통접근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2023년 착공 및 2040년 완료까지 추진과정에서 해양환경훼손 논란, 국비와 민간자본 확보, 기존 크루즈항과 상생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높다.

△10조원 경제 효과 기대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기존 제주항의 포화 문제가 심각하면서 제주지역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제주도와 해수부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을 22만t급 대형크루즈 선박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선석과 국내·국제여객선 부두 9선석을 포함한 여객부두 특화사업으로 추진, 제주항 포화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두 인근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특히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을 통해 삼도동,·건입동·용담동 등의 원도심간 상생전략을 마련, 제주도심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3768억원와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9666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158명 등의 직접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확보 환경오염 최소화 과제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모두 2조8662억원이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국비 1조82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까지도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막판까지 협의에 진통을 겪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확보에 나서야 한다.

제주신항만 2단계 사업은 2030년부터 민간자본 1조417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단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의 매립 규모는 128만3000㎡로 이는 축구장 155개에 달해 제주항 인근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인근 어장 피해도 우려된다. 

환경훼손 최소화 및 어장피해 보상 등의 후속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환경단체 및 어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재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한 서귀포시 강정크루즈전용항이 운영중이다. 여기에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도내에 대형크루즈이 동시에 6척이 기항할 수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제주신항과 강정크루즈항 모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있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두 항만시설의 상생전략도 필요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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