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특구 1차 선정 낙마 7곳 특구만 우선 지정
정부 2차 선정 일정 연내 실시 예상 계획 보완 '선택과 집중' 등 목소리

전기차, 블록체인, 화장품 등 제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도가 1차 선정에서 모두 무산된 가운데 하반기 2차 선정을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해 결정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과 전기차, 화장품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에 밀렸고, 화장품 특구도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전기차 특구는 당초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부가 사업타당성과 현실성, 효과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2차 심사대상으로 밀려났다.

결국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주패싱'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규제자유특구 2차 선정을 추진한다.

제주의 전기차특구는 전기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됨에 따라 충전서비스, 공유경제, 충전기고도화 등으로 방향을 맞춰 계획을 수정·보완 중이다.

블록체인과 화장품특구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계획과 사업지침이 나오면 이에 맞춰 계획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3개 사업 모두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 중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8월 중하순께 규제자유특구 2차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차에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