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9일 증인신문서 역류원인 오수원단위 집중 질의될 듯
JDC진단 도감사위 재심 산정 적정하다…적용문제 공방 예상

제주도내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이 9일 진행되면서 제주신화역사공원내 오수역류사고와 오수원단위 산정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석문 도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와 당시 용역회사 관계자, JDC 담당자 등이 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고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당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고 원인으로 오수량 원단위 변경이 지목됐고, 특혜의혹까지 번지며 행정사무조사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하수관로 기술진단에서는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사고 원인이 오수량 원단위 산정잘못이 아닌 워터파크의 유수풀 청소수 3600㎥가 한번에 방류되면서 발생한 운영상 일시적인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처음 조사에서 원단위 산정 잘못으로 오수역류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재심에서는 원단위 산정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2009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인당 숙박관광객의 오수원단위를 98ℓ/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감사위는 조사에서 2009년 원단위 산정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재심을 통해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최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61개 지자체 관광오수 원단위 평균수치(91ℓ)와 대동소이한 점 △오수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의 여건을 반영한 결과 등의 이유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JDC 진단결과에서도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오수량 원단위 기준으로 산정된 계획하수량은 1일 2381㎥이며, 실제 오수 발생량은 1일 평균 742㎥(최대 1211㎥, 최소 215㎥)와 비교 3배 가까이 여유가 있는 등 오수원단위 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단 2016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관광숙박 오수원단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2016년과 2017년 사업계획 변경당시 2009년 오수원단위를 적용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공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