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애월항 LNG기지 매립부지

29만세대중 아파트단지 등 3만2000세대 수혜 한정
일부지역 위험시설 감수…전용교량 유사시설 우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주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 가구가 일부에 그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위험부담만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가스관 전용교량 설치로 유사시설 난립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LNG 공급 아파트단지 편중

제주지역 LNG 공급기반 구축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까지 5035억원을 투입해 LNG기지와 공급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LNG기지는 애월항 매립부지 7만4786㎡에 4만5000㎘ 용량의 저장탱크 2기와 기화송출설비 등을 갖추게 되며, 공급배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을 연결하는 81㎞ 규모로 설치된다.

하지만 LNG 공급배관이 완공되더라도 대다수 주택이 LNG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공사가 완료된 이후 LNG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는 3만1995세대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 7월 도내 전체 세대 수가 29만1174세대인 것과 비교하면 10% 수준이다.

LNG 공급배관에서 주택까지 추가로 배관을 시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심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LNG 공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도와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독주택이나 읍·면지역 주민들은 기반시설 미비로 LNG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배관 연결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결국 일부 지역주민들은 LNG 기반시설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안전사고 우려 등 위험부담만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도심지 아파트단지가 LNG 공급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보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교량 유사시설 난립 우려

LNG 공급배관 전용 교량 설치로 인한 유사시설 난립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한천과 병문천, 도근천, 독사천, 원장천 등 5곳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최근 배관 연결공사를 진행 중이다.

독사천과 원장천 2곳은 하천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고 한천, 병문천, 도근천 3곳은 가스관 전용교량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가스관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상하수도관 시설을 위해 전용교량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차도로 이용되는 교량의 경우 구조 및 안전성 검토 등이 이뤄져야 상하수도관 설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LNG 공급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와 각종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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