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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친환경 농가
이은지 기자
입력 2019-08-12 (월) 18:16:52 | 승인 2019-08-12 (월) 18:18:02 | 최종수정 2019-08-12 (월) 20:28:03

2012년 면적 2729㏊ 지난해 2123㏊ 22%...매년 감소 농가부채 증가 원인 분석  
도 판로 학교급식 의존 고착화·민간확대 유통센터 건립 국비확보 실패 대책 시급 

제주도가 매년 수백억원씩 친환경 농업 육성에 투입하고 있지만, 판로 확보에 한계를 보이면서 농가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2123㏊로, 전년 2388㏊보다 11%(265㏊) 감소했다.

이는 인증 면적이 가장 넓었던 2012년 2729㏊에서 2013년 2680㏊, 2014년 2602㏊, 2015년 2594㏊, 2016년 2409㏊ 등 8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2012년 1342호에 이르던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도 매년 줄어 지난해 1098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가소득이 5년 만에 10% 증가율을 보였지만, 제주지역 농가 평균소득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부채마저 늘어 농가 시름이 깊어졌다.   

생산비 부담과 판매 부진에 시달린 친환경 농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6년 동안 제주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농사를 지어온 60대 부부가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기도 하다. 

도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2005년부터 도내 학교와 연계, 친환경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친환경 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도내 전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비인가 학교까지 대상을 확대, 초·중·고·특수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비인가 대안학교 등 861곳을 지원한다. 

수혜 학생은 늘어났지만, 친환경 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 부담과 학교수 한정 등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의 가장 큰 판로인 친환경 급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등에 한정했던 판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도는 국비를 확보, 센터를 설립한후 공공·민간 등 9개 기관의 1일 급식 인원인 26만명을 공공급식에서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식재료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도 불투명한데다 민간기업 등 참여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판로 확대를 위한 대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친환경식재료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확보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며 "현재 민간 기업 등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센터가 설립되면 학교급식 외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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