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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북미 정상회담 패스가 남북회담 패스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논설위원
김용훈
입력 2019-08-12 (월) 19:39:20 | 승인 2019-08-12 (월) 20:22:16 | 최종수정 2019-08-12 (월) 20:22:16

남과 북의 평화무드가 무르익어 백두산 천지를 남북의 정상이 나란히 다녀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북한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다. 만면의 미소로 곧 자연스러운 통일의 길을 만들 것 같던 그들은 남한을 손안에 넣은 듯 미국에 전념하고 있다. 이제 미사일을 쏘고 미국에 사유를 이야기할 만큼 미국과 북한의 핫라인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편지'라는 친서로 소통하는 북한과 미국 정상의 대화에 제동을 걸 상대가 없다.

미국은 우리와 동맹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연일 방위비 인상의 압박만 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조하며 돈 많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이 그도 불만이라며 트위터에 의사를 표현했다. 북한은 최신 무기의 개발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듯 미사일과 대공포를 빈번하게 동해로 날리며 위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는 항의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이니 북한은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원색적 단어는 물론 현직 국방부장관의 무용함을 거론한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에 성의 있는 해명을 하기 전에 남북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며 대화단절의 의사까지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해로 쏘는 미사일이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었음을 짚었고 김정은이 이에 대해 작은 사과를 했다며 묵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치명적 무기들이 연일 위세를 강화하며 도발하고 있는데 함께 나라의 방위를 하고 있는 동맹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미국과 북한은 조만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는 대화를 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했다. 미국은 점점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비용이 아깝기 시작했고 북한은 점점 미국을 흔들며 한미동맹에 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북미정상의 즉석만남에 판문점에 자리만 펴주고 뒤로 빠진 이후 우리나라의 입지는 사라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회담의 지속을 위해 어떠한 입장이 되던 둘의 만남을 만들겠다며 자리를 내준 대가는 무엇인가. 

미국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은 완전 무방비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줄 무기가 없다. 돈 쓰기 싫다는 미국에 도와달라는 말로는 통하지 않을 테고 지원이 아닌 거래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관심을 움켜쥔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대화한다고 한다. 북한과 미국이 어떠한 협상을 하고 거래를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방의 힘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이 요원하다. 핵보유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국가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기술을 무너뜨릴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다. 

북한의 도발에 다음에 또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뿐인 대응이 오늘의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만 빼고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도 각각의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며 국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북한어선이 우리 영토의 침입은 물론 항구에 정박하고 스스로 정체를 밝힐 만큼 국방이 허술해졌다. 말로만 하는 영토권 주장이 아닌 실력으로 행사하는 영토권, 주권이라면 그리 만만히 보고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협상이나 주권의 모습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한번 패스하기가 어렵지 패스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아예 존재감까지 없어질 것이다. 항복할 생각이 아니라면 치열하게 싸워라.
 


김용훈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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