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장기노동 노출·고용형태 불안정성 취약
노령·실업 등 심리적 불안,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한계

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S씨는 지난 3월부터 매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계단에서 구르면서 다리 등을 다쳤는데 재활치료까지 회복 기간이 길었다. 급한 대로 주변에 가게를 맡기려고 했지만 직접 동대문 등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판매했던 까닭에 여의치 않았다. S씨는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벌써 5개월 넘게 임대료며 유지비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다"며 "매장을 다시 연다고 해도 보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홀로 사장'이라 불리는 1인 자영업자들이 장시간 노동이 노출된 데다 고용 형태 불안정성으로 질병·노령·실업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시장 구조정 한계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제주의 경우 이런 환경에 맞춘 사회적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51.6시간)와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길었다.

자영자의 절반 이상(53.08%)은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일상이었다. 주당 평균 6일 일하는 경우도 54.4%였다. 14.2%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최근 12개월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등 '실직'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4대 사회 보험 가입율이 현저히 낮은 데다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도 저조해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

6월말 기준 제주 전체 취업자는 38만3000명으로 이중 11만4000명이 자영업자다.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9000명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은 39.9시간이었지만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홀로사장'은 평균 47.9시간 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만276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18년 12월 10만7000명·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의 11.9%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도의 지원장려금 시책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2016년 2335명, 2017명 2923명, 2018년 40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