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 행정시장 예고제 유명무실”
“도민 민주적 의사 반영 직선제 필요”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 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제주 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본지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61.5%가 행정시장직선제에 찬성, 2019년 5월 JIBS 창사 17주년 여론조사에서는 70.7%의 도민이 행정시장직선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이 비대해진 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공무원 수는 현재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 보다 22.7% 증가, 특히 동 4급 서기관과 사무관이 각각 77%,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임명은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며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급 인사 비율증가는 “도민의 복리민복을 위한 공무원 조직 강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기존 “행정시장 예고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 “것과 관련,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금주 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