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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조정 필요
고 미 기자
입력 2019-08-20 (화) 17:07:22 | 승인 2019-08-20 (화) 17:10:46 | 최종수정 2019-08-20 (화) 17:10:46
제주 신제주로터리 전경

제주상공회의소·제주관광협회 20일 제주도에 공동 건의
"2015년 노형오거리 기준 교통유발계수 일괄 적용 한계"
경기둔화 장기화 상황서 회복 지연 등 부정적 영향 우려

현실성 떨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주요 관광업체의 반발(제민일보 8월 7일자 3면)에 대해 제주 지역 대표 경제단체들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각 기업체의 의견수렴 결과, 제주대표 경제·관광 단체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감액과 부과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시에서 지난 1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 조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업계를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경기 둔화 장기화 등 제주경제 상황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감소·시기 조정에 목소리를 합쳤다. 건설경기 악화와 관광시장 위축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타 지역 기준 일괄 적용이 아닌 관광시설(숙박시설) 규모, 위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재산정 △업종·사업별 시설 특수성을 반영한 감축 이행 조건 재검토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가 납부 중인 도로시설물 관련 비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건축물 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도내 시설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관광숙박시설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적용되며 논란을 키웠다.

2015년 제주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제주시 연동 지역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색달동)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심 분양형호텔은 일반 숙박시설 기준을 적용하면서 특급호텔에는 읍·면 소재 차등을 두지 않는 이유도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 바닥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는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1년에는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당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2000원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교통량 감축활동(△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을 2개 이상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소 이행사항 10%와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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