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현 책임연구원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중간보고
FTA 발효 이후 밭작물 7대 품목 수입량 꾸준히 증가…과세율 변화 점검 필요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려했던 대로 제주 채소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FTA 발효 및 이행에 따라 대부분의 제주관련 채소류 등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FTA 관세율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중간발표한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연구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이후 밭작물 7대 품목(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 무, 감자, 브로콜리) 수입량에서 중국산 비중이 꾸준히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채소류 조수입은 5414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가운데 32%로 감귤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 7년 차를 맞은 가운데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93억7000달러로 발효 전 평년 59억1000달러보다 34억6000달러나 증가했다.

4년 차를 맞은 한·중 FTA로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6억3000달러로 발효 전 평년 43억8000달러보다 2억5000달러 늘었다.

한·베트남 FTA 역시 이행 4년 차를 맞아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14억7000달러로 발효 전 평년 6억5000달러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정체되면서 지난해 중국산 무 1142t이 수입됐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당근 역시 9만4000여t이 수입됐고, 2010년부터 베트남산 당근도 수입되고 있다.

감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6% 증가하면서 지난해 19만3725t이 수입됐고 미국산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호주 10%, 캐나다 9% 등의 순이다.

더욱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어 제주 지역 밭작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요 FTA 발효에 따라 채소류 등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주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주요 채소류의 FTA 관세율 변화 분석과 품목별 수급분석 등 영향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