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행정시장 직선제 예산·조례제정 권한 없이 한계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쓰레기 처리난 문제를 시정 최대 현안으로 꼽고 음식점과 가정의 감량기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해 "제주시내 모든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도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조정을 통해 감량기 설치를 유도하고, 제도와 조례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며 "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에 신설한 갈등소통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사전에 주민을 접촉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소상히 전달하는 등 갈등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선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이 없고 조직 정원에 대한 결정권이 행정시에 없다"며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더라도 행정시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시가 걷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제정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장하는 등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따라야 한다"며 "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든가 대동제로 가든가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