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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진잔치' 공직사회 도민 무시 갈등악화 자초
박훈석 기자
입력 2019-08-21 (수) 17:03:07 | 승인 2019-08-21 (수) 17:04:12 | 최종수정 2019-08-21 (수) 17:24:22

곶자왈보호지역, 도시공원 개발 등 사유재산권 침해 신규 갈등 속출
주민참여 배제 '일방통행·말바꾸기' 정책으로 제주사회 피로도 누적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후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원 도정의 일방통행 및 말바꾸기식 정책 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은 허약, 해결은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실시되는 정기인사를 통해 8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있다. 

지난 5일자로 단행된 올 하반기 인사만 해도 도본청 192명, 제주시 179명, 서귀포시 131명 등 모두 502명이 승진했다. 앞선 지난 1월11일 상반기 인사에서도 도본청 103명, 제주시 161명, 서귀포시 49명 등 313명이 승진했다. 

심지어 도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도본청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자가 올 상반기 59명, 하반기 58명으로 연간 100명을 넘어서면서 주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매년 수백명씩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배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제2공항 건설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민선6기에서 불거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민선7기 출범후 제주국립공원 확대,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 주택개발사업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주민 반발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지난 7일에는 원 도정이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도 모르게 29㎢(870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자 김녕·동복·북촌·영락·신평·서광서리등 6개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주민과 협의 없이 주택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는 등 종전 약속을 파기, 도정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원 도정이 지난해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제주시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 32만1300㎡에 일방적으로 1784세대의 단독·공동주택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따라 원 도정이 일방통행 및 말바꾸기식 정책 결정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공론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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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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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fka 2019-08-22 11:50:16

    공무원의 인사를 행정리더가 결정하는 구시대 방식을 벗어나 주민이 결정하자! 이런 낡은 인사제도를 혁파하는 혁신은 공직부터 시작해야 할것같다. 혁신은 공직부터 시작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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