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종합
[의정칼럼] 원희룡 도지사의 증인 출석, 행정사무조사의 시작과 끝이상봉 제주도의원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8-25 (일) 13:48:04 | 승인 2019-08-25 (일) 13:49:49 | 최종수정 2019-08-25 (일) 18:23:31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반쪽 우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원 지사 결국 불출석…부실 우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앞두고 나온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여기에 '원희룡-문대림, 도민신뢰-법적 의무 저버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행정사무조사가 무엇일까?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민의 복리증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규모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5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다. 

그러나 도정 최고수반인 원희룡 도지사가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신문이 지연되었고, 결국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희룡 도지사는 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가?

지난 8월 9일 증인신문에서는 5개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적용 검증과 형식적 기술진단, 사업자 이익 극대화에 맞춰진 사업계획 변경, 지형도면고시 누락, 농지 및 초지전용 문제, 지역주민 상생방안 추진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도지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예상대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주 난개발 제동'을 호기롭게 내놓은 도지사입장에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도지사가 불출석 사유로 밝힌 공직자 퇴임식 참석, 국회 협의를 위한 출장, 하계휴가 등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공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 5개사업장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끝났고 앞으로 17개 대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규모개발사업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겠다"던 지난 다짐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