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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촌뉴딜 300사업 첫 단추부터 암초 행정 역량 미흡 논란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8-25 (일) 16:38:15 | 승인 2019-08-25 (일) 16:40:36 | 최종수정 2019-08-25 (일) 18:34:43

사업계획서 제주도 재정심의서 차별성 부족 등으로 사업 모두 '재검토'
공모 시일 촉박에 보완 못하고 제출 계획…이러지도 저러지도 '속앓이'

낙후하고 소외됐던 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어촌뉴딜 300사업'이 첫 단추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던 암초에 부닥쳤다.

제주도가 정부 제출을 위해 마련한 예비계획서가 제주도 재정심의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특히 정부의 본심의가 아닌 자체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변경이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소극적 대처 등 행정 역량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지역 사회·문화·경제·환경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오는 9월 9~10일 양일간 받을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1곳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이 지원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요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계획서를 마련했다. 

대상지는 고내·묵리·북촌·세화·용수·우도 등 제주시 지역 6곳과 태흥2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효항 등 서귀포시 지역 5곳 등 11곳이다.

무엇보다 예비계획서 제출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정부심사에서 1점이 가점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비계획서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사업별 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등의 부대의견과 함께 양 행정시에서 제출한 사업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의 공모까지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없이 그대로 제출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 자체 재정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안이한 행정'으로 정부 공모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 공모에 선정된다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견이 무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앓이만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

행정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업계획서 보완을 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는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달 중 재차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촌뉴딜 300은 낙후하고 소외됐던 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마련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모두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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