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이 갖고 있는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70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총 70곳 이상을 뽑을 계획이다. 오는 9월 9·10일 공모 접수에 이어 12월 중 확정될 대상지에는 1곳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국비 70%·지방비 30%)이 지원된다.

이처럼 어촌·어항 개발에 막대한 국비 지원이 뒤따르면서 제주시는 고내·묵리·북촌·세화·용수·우도 등 6곳, 서귀포시는 태흥2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효항 등 5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예비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예비계획서 제출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정부심사에서 1점이 가점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주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의를 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사업 모두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공모 접수일이 며칠 남지 않아 보완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심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시한인 11월 이전에 예비계획 보완을 거쳐 다시 심의를 받는다지만 정부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당연하다.

양 행정시는 뒤늦게나마 재심의를 받는데 철저를 기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