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전체 허가면적 전년동기 대비 24.0% 감소 집계
주택 등 42.3% 급락, 미분양 영향…지역 경기 침체 촉진 우려

제주 주택시장 안팎을 둘러싼 위기감이 경기 침체를 촉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2~3년 민간 건설·축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건축인허가 면적과 착공면적 등 각종 선행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분양 증가 등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이고 주거용 건축에 주력하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의 경영난 악화 등 지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주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제주 인허가 건수는 동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2%나 감소했다. 연 면적은 24.0%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평창 효과가 사라진 강원 지역 신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42.3%나 급락했다. 대구(-32.1%)·경북(31.4%)·경남(-27.4%) 등의 낙폭이 컸지만 전국 평균 허가면적 감소율은 14.9%로 제주와 9.1% 포인트 차이가 났다.

착공 면적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2%(전국 평균 -10.0%)나 줄었다.

주거용이 이 같은 감소세를 주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기울었다.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 허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동수 대비 26.1%, 면적 기준으로는 무려 43.7%나 감소했다.

주거용 착공도 동수 -5.8%, 연면적 -10.3%를 기록했다. 주거용 준공도 동수는 19.2%, 연면적은 23.8%나 줄어드는 등 주택 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했다. 이는 고스란히 상업용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상업용 허가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동수는 2.3% 줄었지만 면적은 20.3%나 감소했다. 착공 면적도 전년 동기에 비해 28.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6월말 현재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1218호다. 5월보다 92호 증가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681호)이 줄어들며 적체 해소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계속해 줄어들 경우 현재 하향세인 주택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올들어 제주 지역 주택 구입에 다른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매매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이날 진행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도 이 같은 상황이 건축업계와 금융권에도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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