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제 개편 2주년 성과와 과제 <하>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김대생 기자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준공영제의 제도적 기반 미비, 버스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혈세 먹는 하마' 관리감독 미비 '도덕적 해이' 우려

제주도는 2017년 8월 30여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버스 대수는 556대에서 885대로 증차됐고, 운전원 역시 671명에서 1681명으로 대폭 충원됐다.

노선도 도 전역 시내버스 운행 체계로 바꾸고, 운전자들의 임금체계도 개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972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2020년에는 992억원으로 늘어나고 2021년에는 1000억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노사협상 결과 인건비 상승분으로 약 23억원이 추가되는 등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가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외부회계 감사와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방만 경영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 등 예산을 전횡해도 처벌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올 수 있어 막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대중교통 우선 및 미래교통 정책수립 필요

앞으로 제주 활동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아 차량 증가, 도로 지체로 인한 사회적 혼잡비용 등 교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공항과 주요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 교통수단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구상 단계인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는 한국공항공사 2단계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타당성 조사 중인 서부 외곽 복합환승센터는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사업과 맞물려 환승수요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우선 및 미래교통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운송원가 절감 등 지속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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