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국무회의 열고 민생안정 대책 확정·발표
핵심 품목 2.9배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추석보다 10조원 늘어난 총 96조원을 푼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9월30일) 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10일까지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추석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한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7배 늘어난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은 1.3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9배,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 등 수산물은 1.2배 각각 많아진다.

전국 2235개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할인 판매하고, 산림조합 임산물도 10~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44개 직거래장터에서는 농축산물을 10~30% 싸게 판매하고, 229개 로컬푸드 마켓에서도 성수품과 지역별 농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17개 농협·한우협회는 이동판매를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바로정보(www.baroinfo.com),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등 홈페이지와 SNS, 방송 등을 통해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입비, 주변 장터 등 소비에 유용한 정보도 수시로 제공한다.

먹거리 부정유통에 대한 안전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 때 엄중 조치하고, 66개 수입 물품에 대해 매주 가격 공개를 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모바일에 한해 5%에서 6% 이상으로 상향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9월 추석 기간 7543억원의 판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할인을 5~10% 확대하고, 목적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발행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할인 행사도 열린다. 명절 전후에 500여곳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서·공연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이 휴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8만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국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과학관 등 문화 관련 시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농촌 관광상품을 연계, 최대 30% 할인하는 이벤트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