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주 국회의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 입법과제 토론회
불법숙박업 발목 제주 '다자요' 중심…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검토

'농어촌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를 연결하며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스타트업 모델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갑) 주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재생을 통한 관광숙박 활성화 입법과제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스타트업 성공사례에서 규제 위반 대상으로 입장이 바뀐 '다자요'가 사실상 주인공이다.

다자요는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장이기도 한 남성준 대표가 지난 2015년 창업했다. 제주 숙박공유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장기 임대해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 1억~2억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10년간 무상 임차해 민박집을 운영하고, 이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업체 와디즈를 통해 자금을 충당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관리가 힘들어진 농어촌 빈집 문제를 고민하던 지자체 등의 협력 요구나 모델 공유 요청이 잇따랐지만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발목이 잡혔다. 올 초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고 농어촌정비법상 불법숙박업으로 몰리며 지난 5월부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주주 외에 정작 주 고객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자요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농어촌민박업의 요건을 현행 '거주'에서 '소유'로 수정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농어촌 소재 단독주택은 소유자는 있지만 거주자는 없는 '빈집'인 경우가 많다"는 현실과 더불어 "개정이 이뤄지면 농어촌 빈집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과 농어촌 산업의 진흥, 혁신벤처 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지난 2010년 농어촌 민박 규정을 해제한 일본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재생·빈집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 흐름과 스타트업 추진에 있어 기존 제도가 제약이 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골고루 살피게 된다.

남성준 대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사회 환경 변화와 트렌드에 맞춘 숙박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며 "실제 참여한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