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노총제주본부 성명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29일 열리는데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재판은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 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춰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