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센터 행안부에 15억원 제외 대신 트라우마치유 위탁사업 3억2700만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4·3관련 44억원 국무회의 의결 당초 요구 92억 절반뿐

내년도 제주4·3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제주도의 요구액에서 반토막이 나면서 도민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에 일부 증액했지만 달래기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전안전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 명목으로 3억2700만원을 배정했다. 제주도가 지방비로 50%를 매칭해 전체 6억5400만원을 제주도 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배정한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는 신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와 광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연구를 통해 운영 방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제주도는 250억원을 투입해 트라우마 치유와 유족복지, 희생자와 유족 요양 등의 기능을 갖춘 4·3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내년도 국비로 15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행안부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사업 예산을 포함했지만 도가 전액 지원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고, 지방비 50%를 매칭한 것이다.

강창일 의원실은 내년도 제주 4·3 관련 국비예산으로 44억2500만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4·3국비예산 92억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도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을 40억원을 요청했지만 35억7500만원만 확정됐다.

4·3유적지 정비사업예산도 당초 국비 20억원을 요청했지만 5억원으로 삭감됐다가 7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배정된 국가폭력 트라우마 관련 예산은 센터건립이 아닌 치유프로그램 운영 개념사업으로 4·3평화재단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복합센터는 9월 타당송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