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조3235억원 파악 정부 요청액에서 3490억원 제외돼
농산물 해상물류비 4·3복합센터, 로컬푸드 유통센터 등 미반영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 및 핵심사업 상당수가 내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제주사업에 반영되는 국비는 1조3235억원(신규사업 103건 662억원, 계속 670건 1조2573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정부에 요청한 1조6725억원 중 3490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균특회계 사업비를 합치면 모두 1조4701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가 제주산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42억원을 요청해 농림축산식품부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제주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으로 국비 반영이 불발됐다.  

한일어업협정이 장기간 합의되지 못하면서 제주어민 피해가 커지자 도는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3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원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제주로컬푸드 식재로 유통센터 건립 사업도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제주 4·3복합센터 건립 15억원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원 지사의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과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7500만원도 미반영됐다.

그나마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국비 954억원에서 전체 사업비의 50%에 달하는 1865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이 더딘 신촌-회천간 구국대도 건설사업 100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원 등의 국비가 확보됐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64억원, 주거지주차장사업(6곳) 179억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29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사에 대비해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장, 간사 의원 등을 만나 예산 절충을 강화하는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절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