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본계획·조례 따라 2020년 인증 목표 추진 
인증기관 전무·주요사업 실적 미흡…전략 수정 요구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조성 목표연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증 기관이 없고 주요 사업 실적도 미흡해 전략 수정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 환경수도 조성은 2011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 조성과 평가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2014-2020)'에 따라 2020년 인증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올해 초 IUCN이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닌 비영리 환경단체라는 점을 이유로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하면서 방향성을 실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세계환경수도 인증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계획과 조례에 따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자체 결과에 따르면 환경 33건·경제 10건·사회 5건 등 48건의 사업 가운데 9건(18.7%)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분류한 부진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해중림 조성사업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하수 사후 관리 강화 △휴양형 MICE 산업 육성 △친환경 생활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 활성화다. 

특히 제주도의 간판 환경사업인 전기차 보급은 보조금 감축과 맞물려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차량 억제 정책과도 충돌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목표는 6000대로 상반기 실적은 1795대에 불과하다. 도는 기존 민간과 개인으로 한정했던 판로를 공공과 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일정 수준 보장되지 않는다면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재산권침해사유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심화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증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간판 사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인증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국정계획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