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분석서
신축예정 면적 완료보다 1인당 신축 연면적 1.6배 넓어
도정 민선 6기 신축 결정 15곳 선심성 예산 비판도 제기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들어 지어질 읍면동 청사가 면적이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선 6기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축을 결정한 40억원 이상의 청사가 15곳에 달하면서 일찍이 재선을 위한 노림수가 선심성 예산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의뢰로 분석,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 읍면동 청사 43개(제주시 26개·서귀포시 17개)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축을 의뢰한 청사는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제주시 아라동·삼도1동과 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대륜동 5곳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됐다. 지난해 중문동도 신축되면서 현재까지 6곳이 모두 새로 지어졌다. 

제주시 애월읍·한림읍·일도2동·연동·이호동, 서귀포시 중앙동·예래동 청사 7곳은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의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자 자료(2015~2019)를 분석한 결과 중앙동을 포함, 신축 예정인 8곳의 평균은 3164.61㎡(957평)로 중문동을 제외한 신축 완료된 청사 5개의 신축(의뢰) 연면적 평균(2316.8㎡·700평)보다 848㎡(256평)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연구원은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신축연면적 평균이 신축 완료 청사가 0.141㎡인 것에 비해 신축예정인 청사가 0.224㎡로 1.6배 크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면적 과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사는 이호동, 예래동, 대정읍으로, 이호동은 1인당 신축 연면적이 0.49㎡로 가장 넓었다. 

이는 신축 완료 평균인 0.141㎡와 비교했을 때에도 3.5배 넓은 수치다. 

이어 예래동이 0.45㎡, 대정읍이 0.25㎡로 뒤를 이었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읍면동 신축 시설물은 모두 과다면적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조사했다. 

과다면적 산출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잉여 공사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추후에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축을 의뢰한 청사도 2014년 1곳, 2015년 3곳, 2016년 2곳, 2017년 4곳, 2018년 5곳 등 총 15곳으로 도내 읍면동 청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면적 과다 논란을 일으킨 신축 청사가 기존 완공된 청사보다 인구대비 넓게 추진되고 있어 실제 주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는지 체계적인 현황 조사·관리와 함께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전문·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개설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