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 등 논의

국회 재난·안전분야 연구단체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대표 강창일)’이 4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안전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포럼 대표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을 비롯해 김해영·윤호중·이상헌·이용호 의원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 방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주제발표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교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현행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해외사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는 서경대학교 안재현 교수가 나서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어난 현장사고를 언급하면서 “선진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불비가 큰 원인”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방지시스템을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함께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먀“안전한 대한민국 포럼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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