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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두발 규제김봉철 편집부 차장
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04 (수) 16:06:23 | 승인 2019-09-04 (수) 17:59:16 | 최종수정 2019-09-11 (수) 10:33:29

최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개정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가 없어지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칙에 기재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현행 학칙에 두발 규제 등이 있든 없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꿀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법령에 기재돼 있다보니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에서 검사를 없애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를 우려한 듯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는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논란에 앞서 두발·복장 자유화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의견은 항상 엇갈려 왔다.

학교의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학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반대 편에서는 권위와 억압의 수단으로 학생들의 인권·자율성 측면에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마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로부터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을 권고받은 제주교육계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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