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산업으로 재도전 끝에 선정돼
11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 행정력 집중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산업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대폭 축소한 끝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심의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최종 지정까지 많은 절차와 심의가 남아 있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제주, 경남, 전북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오는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