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위, 사업추진 성과 및 제주도 행정적 역할 지적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산하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훈) 2019년도 제 2차 회의가 5일 서울정부청사 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분과위원회 운영방향을 골자로한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형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적·자주적인 ‘사무국’역할이 주문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분권형 모델 완성을 위해 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산하 특별위원회가 출범됐지만, 특위와 도정 간 이견에 따른 불소통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속도가 지적됐다.

특히 위원회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라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로드맵에 따른 사업성과가 있어야 하고, 특위차원의 구체적 안건이 도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제주분과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성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의에 추진돼야 한다”며 “분권형 모델 구축을 위해 제주도가 도민의 수렴해 안건을 제시하면 특위 차원의 정책 심의와 입법화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도민이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도 안동우 도지사는 “도정 책임자위원회와 활동 위원회 간 적극적 협력관계가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회 사업 내용에 대한 실무차원의 고안을 제출하고 행적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제주도자치제도추진단은 분권형 모델 완성을 위한 실천에 재 시동을 걸면서 향후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확대,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 연수 및 토론회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송재호 위원장은 “제주도가 특화된 분권 모델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방향 잘 다듬어주고 특위 심의를 거처 합의안이 도출되면 두 위원회의 심의 의결 통해 입법화까지 성실하게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 동력에 힘을 보탰다.
 
오영훈 특위위원장은 “제주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약 체결 기조 따라 제주분과위원회 행정적 뒷받침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가 있었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제주도분권형 모델 완성을 위한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