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 심의없이 증차 및 인력추가채용 재정지원금 220억원 늘어
표준운송원가 현지실사 없이 업체제공 자료로 책정 후 일방적 상향 
업체 경영평가 기준 임의 결정… 방만경영 방지 등 중요 항목 없어

원희룡 제주도정은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버스공영제와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추진 당시에도 성급한 추진과 허술한 준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버스업체관리 허술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시행 2년만에 제주도감사위원회 성과감사결과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업체 재정지원 주먹구구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결국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원보다 220억원이 많은 963억원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도감사위는 현재 상황을 적용하면 앞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2023년 시점 기준으로 적게는 1120억원 많게는 123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버스업체가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지실사 없이 버스운송업체별로 제출한 조사지와 결산서류 등의 자료로만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 표준운송원가는 50만7774원으로 버스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8만5000원이 증액됐고, 교통위원회 심의로 확정했음에도 불구 이후에 인건비 상승 이유로 교통위 심의없이 다시 2만4000원을 상향하는 등 주먹구구식대로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됐다.
 
△노선관리 경영·서비스평가도 부실 

노선·운송관리 분야의 경우 대중교통버스체계 개편을 대비해 2016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해 버스 환승정류장을 시설하면서 일반정류장보다 크게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계용역에 제시된 규격과 다르게 일반정류장 규격으로 작게 설치했다.

대천 환승정류장을 대천 교차로 사거리 도로변에 6곳을 설치하면서 정류장간 거리를 멀게 설치해 환승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실상 환승정류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이후 불편 민원이 접수되자 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를 증차해 운행하면서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경영·서비스 분야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받도록 되어있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과 기준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 임의로 결정했다. 더구나 타 지자체와 달리 직전평가 대비 개선도, 방만 경영방지, 성과이윤 종업원 분배, 성과이윤의 폭 확대 등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서비스 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