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도의회 부의장 'Jeju PLAN' 창립총회서 주제발표

정부주도 하에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이 수립되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지난 7일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Jeju PLAN' 창립총회에서 '제주는 무엇을 계획(plan)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4~5년간 제주이주 열풍 및 부동산 경기 호조로 눈에 띄는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현재 제주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인지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의 미진한 추진율과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미래비전' 계획 또한 애초 계획한 환경 보전 및 주민체감형 지역발전 관련 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와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미반영되거나 개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교육, 자연환경, 생활환경, 향토문화 등 도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민참여형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 되는 '특별자치'가 실현되는 '분권의 재분권'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향의 근간이 되는 제주특별법의 분법과 정부 주도 하에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이 수립되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Jeju PLAN'은 글로벌시대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각 분야와 관련된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미래 복지제주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