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와대 본관서 이례적인 대국민 메시지도 
“검찰 기소, 검찰이 해야할일…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앞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앞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직후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회에 나섰다.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둘러싸인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데 대한 입장이다.  

이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 직후 검찰이 조 후보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임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없음을 강조 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 부정입학 의혹을 겨냥한 듯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