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 조정 용역 추진 논란
강성민 의원 "적극적 행정 펼쳐야"…제주시 "갈등 지속돼 결정 한계"

제주시가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이 나서 해결해야 할 주민 갈등 문제를 외부 용역에 맡기면서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가 제출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을 심의했다.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갈등조정 용역'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중앙로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설치 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동문, 칠성로 상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 시민들의 보행권과 지하상가의 생존권을 양립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시는 중앙로사거리 일대 상가들의 이해관계 및 입장,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으로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용역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용역 완료 후 중앙사거리 일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은 '용역완료 후 활용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조정을 외부 인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안사업에 대해 책임 회피성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해법을 찾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열린 제주도용역심의위에서도 '행정이 직접 수행하라'며 재검토 의결됐다. 

이처럼 제주시가 갈등조정 용역추진으로 현장 갈등해결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용역'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용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제도이지만 갈등조정 등 공무원이 나서야 하는 것까지 용역에 맡기겠다는 것은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용역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이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놓고 주민과 상인 등의 갈등이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어 행정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전문기관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재심의를 요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