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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의 '재검토' 제주 '어촌뉴딜 300'계획 예고된 가시밭길
김지석 기자
입력 2019-09-11 (수) 17:44:41 | 승인 2019-09-11 (수) 17:45:31 | 최종수정 2019-09-11 (수)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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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재정투자서 '재검토' 받은 계획 보완 없이 공모 신청
정부 설득 등 '산 넘어 산' 우려…도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한 계획"

최근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도내 11개항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제주도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에 제주시 6곳(고내항, 세화항, 북촌항,  용수항, 묵리항, 하우목동 권역)과 서귀포시 5곳(태흥2리항, 온평항, 신산항, 신청항, 하효항)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제주시 지역 6곳에 729억4300만원, 서귀포시 5곳에 528억원 등 모두 1257억43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도면 하우목동항 권역에 사업비 155억9300만원을 들여 여객선 대합실 증축, 수변공원, 수산물야시장 등을 조성한다.

고내항에는 사업비 127억9400만원을 들여 해녀커뮤니티건립,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며 세화항에는 사업비 122억8000만원을 들여 해양레저선박계류시설과 해변정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산읍 온평항에는 사업비 101억원을 들여 해담다 연결교와 물놀이파크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내용 등을 대상으로 도 자체평가, 발표 및 서면평가(해수부), 현장평가(해수부), 종합평가(해수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에 해양수산부에서'평가위원회'의결을 거쳐 최종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1곳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사업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사업별 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등의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다.

제주도가 도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서를 수정·보완 없이 제출하면서 어떻게 정부를 설득, 공모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대상이 항만이어서 시설 개선과 공원 조성 등 사업이 비슷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촌뉴딜 300은 낙후하고 소외됐던 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마련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모두 3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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