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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지자체의 지역형 일자리 사업박상수 제주관광대학교 기획부총장 / 논설위원
박상수
입력 2019-09-11 (수) 19:21:40 | 승인 2019-09-11 (수) 19:31:03 | 최종수정 2019-09-11 (수) 19:31:03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독일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의 'AUTO 5000'프로젝트를 참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 법인을 출범시켰다.

광주시는 이 합작법인을 통해 올해 안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완성차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례이다. 또 경북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LG화학이 2024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지역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현대차보다 더 많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반면,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투자금 전액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부지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이다. 구미시와 경북도는 부지를 장기 무상임대하고 수백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추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 연간 6만여t의 양극재가 생산되며, 10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중심형인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사업에 버금가는 '충북형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분야가 타 지역과 비교해 튼튼한 충북은 산업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약한 관광분야를 접목시켜 관광산업 중심의 충북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지역형 일자리사업 추진이 갖는 공통점은 3C 프로세스가 지역성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요소는 경쟁력(Competitiveness)인데, 세 지역 모두 지역의 경쟁력있는 분야나 성장가능한 분야의 일자리 요소를 잘 찾아내고 있다. 둘째 요소는 창의력(Creativity)인데 지역들이 주어진 경쟁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협업·협력(Collaboration)으로 지자체와 관련 산업들이 상생이라는 목적하에 경쟁력과 창의력을 산업화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을 나눠 신뢰성 있는 일자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의 경우 산업규모가 단순하고, 기업규모가 영세적이면서 외부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타 지자체와 같은 수준의 '기업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내 중소기업, 자영업,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관광산업 등과 디지털산업이 연계된 소위 콜라보산업(Collaboration industry)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최근 제주도는 사회적경제네트워킹그룹의 토론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민중심 사업유형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설립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 고용을 창출해 나간다는 '제주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3000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제주형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형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몇 년 사이 지식기반형 스마트그리드사업, 전기차사업, 농업정보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화기반 관광사업화 전략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기반사업 역시 제조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1차산업, 향장산업 등이 서로 연계된다면 새로운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형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단순 관광산업이나 회의산업을 뛰어넘는 '4차산업혁명 연계형 융복합 산업'에서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상수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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