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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신고 증가
한 권 기자
입력 2019-09-15 (일) 16:48:53 | 승인 2019-09-15 (일) 16:50:42 | 최종수정 2019-09-15 (일) 16:55:32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주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신고(피해자)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건, 지난해 11건, 올해 6월말 현재 17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에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76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지역센터에 근무중인 법률전문가는 전무하다.

변호사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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