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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공공임대 이어 민간주도 개발 논란
김용현 기자
입력 2019-09-16 (월) 15:44:32 | 승인 2019-09-16 (월) 15:46:06 | 최종수정 2019-09-16 (월) 18:37:19

제주도 매입예산 3000억원 추가 등 이유 오등봉 서부공원 민간특례 추진
전체 공원 30% 주택·상업단지 조성…주택과잉공급에 도심지 난개발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상당부지를 주택·상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면서 도심지 난개발은 물론 사업자 특혜, 주택과잉공급 심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도시공원 39곳을 매입하며,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토지보상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3155억원 증가하면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도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도는 우선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오등봉공원 76만4000㎡와 중부공원 21만4000㎡를 민간특례제도로 추진한다. 두 공원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5만㎡이상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오등봉과 중부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면 토지보상비 등의 지방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만㎡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상업단지로 조성되면서 난개발과 도심내 녹지공간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제주동부공원(14만5000㎡)의 일몰제 해결 대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12만4033㎡는 주택용지로 조성해 1784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조성한다.

현재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기준 1161호에 달하고,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주택매매거래량 감소로 주택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진함으로써 도내 주택 및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홍종택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이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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