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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 건축 허가받고 공사 않는 건물 수두룩
윤주형 기자
입력 2019-09-19 (목) 15:02:43 | 승인 2019-09-19 (목) 15:26:29 | 최종수정 2019-09-19 (목) 15:26:29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서귀포시 착공신고 후 2년 동안 공사 않는 355건 현장 확인 절차 돌입
오는 11월 청문 실시 계획…허가 후 미착공 135건 중 92건 허가 취소

서귀포 지역에서 건축 허가 이후 착공신고를 하고도 2년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물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착공 신고를 한 이후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행정이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까지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착공은 했지만 착공신고 이후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사 미착수도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항공영상 등을 활용해 착공 신고를 하고도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물을 조사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355건을 확인했다.

시는 착공 신고 이후 2년 이상 공사 미착수 건물 355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한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실제 착공신고 이후 2년 이상 공사하지 않은 건축물을 확정하고, 건축허가 취소 등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청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7년 7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35건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모두 92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고도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이후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은 서귀포 지역 건축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착공을 미루거나 착공신고를 하고도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 건물이나 착공신고 이후 2년 이상 공사 미착수 건물 등이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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