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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흔들리는 푸틴의 리더십이용길 제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겸임교수 논설위원
이용길
입력 2019-09-19 (목) 18:29:18 | 승인 2019-09-19 (목) 20:10:44 | 최종수정 2019-09-19 (목) 20:10:44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다가오면서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즉 지난 8일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푸틴이 주도하는 통합러시아당은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수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여권은 기존 의석수보다 1/3 정도 감소한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그쳐 실질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야권의 수장격인 러시아공산당은 의석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의석수가 전무했던 또 다른 야권인 자유주의 성향의 야블로코당과 중도 좌파 기조의 공정러시아당도 일정 의석수를 확보했다. 또한 야권은 극동의 하바롭스크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시의회 선거에서도 한 석을 제외한 전 의석을 석권했다.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사실상 패배한 것은 푸틴 정부가 정년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해 푸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푸틴 정부는 지방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을 체포하고 서류 미비 등으로 야권 후보 등록을 거부해 부정 선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따라 공정 선거 촉구와 푸틴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 침체 및 악화가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패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단순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유 수출은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유가 시절 러시아는 5%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낼 정도로 고유가는 푸틴 정부를 지탱해왔던 절대적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국제 유가의 하락 안정세가 이어져 러시아 경제의 침체가 심화됐고 크림반도의 강제 병합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지속돼 러시아 경제는 수년간 1~2%대의 만성적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평가돼 1%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지방 선거의 사실상 패배로 푸틴은 리더십에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20년 장기 집권의 푸틴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푸틴의 지지율도 한때 70%대의 고공 행진을 하다가 최근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향후 푸틴은 지방 선거의 실질적 패배를 계기로 그간 야권 및 언론에 대한 강경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 통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푸틴은 만성적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해 민간 부문 중심의 시장 경제 체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푸틴은 에너지 등 원자재 수출에 기반을 둔 단순한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적인 구조 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푸틴은 실제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통해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푸틴은 국내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러시아 팽창주의에 기반, 중국과 동맹을 통해 서방 진영과 적대적 관계를 유발하는 등 강경 대외 노선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푸틴은 2024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유지해 24년간 최장기 집권을 영위하고자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길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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