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영향평가 용역결과 23일 도의회 문광위 보고
이날 의견제시·수정보완 내용 제도 및 조례 반영 여부 촉각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산업 지역환원 극대화를 위해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회기기간인 23일 제주도로부터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의견제시 및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도의회 동의는 필수다. 이 때문에 이날 보고회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제도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도가 제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카지노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부문 9개 지표, 1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됐다. 부문별로는 지역사회 5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의견수렴 300점 등 모두 1000점으로 제시됐다. 

총점의 80% 이상을 적합으로, 60~80%는 조건부 및 재심의, 60% 이하는 부적합 판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카지노 영업장 신설은 물론 확장·이전시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해 카지노 환경영향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시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의회는 카지노 영향평가 최종안에 대해 카지노 사업장 대형화 허가용이며, 주거권과 학습권, 환경피해 등 심사항목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용역진이 제시한 평가기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초 싱가포르 대형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현장방문했고, 지난 19~20일에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 있는 대형 카지노 시설과 정책을 확인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 의원은 "싱가폴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해 대형카지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지 등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제주카지노 영향평가 최종안의 수정·보완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