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20일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다변화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농산물 유통 전담 공공출자법인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주문

획일화된 경매제도와 생산자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유통구조 등으로 제주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주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다변화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농산물 유통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농산물 확대, 과잉생산, 경기침체 외에 수탁독점권을 가진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획일화된 경매제도와 생산자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유통구조로 제주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제주농산물은 현재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계통출하 비율이 낮고 생산과 수급 조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제주농산물 유통을 전담할 공공출자법인을 만들어 시장 다변화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경남 농산팀장은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은 경매회사인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출하자의 깜깜이 출하와 수급 불안정이 상존하고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폭이 커 농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경쟁체계 없이 도매법인이 거래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은 물론 도매법인의 판매장려금 및 위탁수수료 담합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도매법인이 농수산물 유통과 무관한 사기업의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의 인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성찬 시장도매인연합회 부회장은 "유통인들의 사명은 농민들이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매위주의 거래제도를 개선해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제도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체질을 바꾸고 경쟁을 통해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