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봉개동주민센터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연간 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지역에 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힌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 주민들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주변에 쌓인 눈은 직접 치우거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기초질서 모범사례로 스위스의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가 항상 우선권을 가진다는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 시내 곳곳이 트램과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길 일이 많지만, 적절한 교통정책과 성숙한 교통문화로 원활하게 교통이 유지된다고 한다. 운전 중 신호등이 고장나 혼잡한 상황에서 교통경찰관이 오지 않아도 질서 있게 차들이 움직인다고 한다. 이처럼 기초질서가 정착된다면 행정적으로 낭비 되는 비용을 줄여 조금 더 필요한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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