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죄소년 4859명...절도 37%·폭력 24% 차지
강도 등 강력범도 205명 달해...재범률 30% 수준 대책 시급

전국적으로 청소년 폭행사건 등 범죄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매년 9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모두 4859명이다.

이는 연평균 971명이 검거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10명, 2015년 1113명, 2016년 896명, 2017년 1012명, 2018년 828명이다.

현행 법상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과 달리 범죄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5년간 범죄소년 유형별로는 절도가 1842명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력은 1169명으로 24.0%를 차지했다.

이중 폭력의 경우 2014년 185명, 2015년 234명에서 2016년 192명으로 줄어들다가 2017년 249명, 2018년 3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도 205명(살인 0명, 강도 46명, 성폭력 153명, 방화 6명)이나 됐다.

전체 범죄 연령별로는 14세 657명(13.5%), 15세 856명(17.6%), 16세 1096명(22.6%), 17세 1061명(21.8%), 18세 1183명(24.3%)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2014년 37.6%(380명), 2015년 33.2%(369명), 2016년 28.8%(258명), 2017년 33.9%(343명), 2018년 31.8%(263명)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전국 전체 구속률은 1.2%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소년의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 발굴 등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