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해경 직무수행 및 불법조업 악용 우려”

사용되는 해양경찰청의 해상용 무전기(워키토키·항모통신기)가 도청·보안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정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해상용무전기 1269대 전량이 도청·보안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경찰·해양경찰 등이 사용하는 무전망은 크게 디지털-주파수공용방식과 아날로그-주파수전용통신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도청이 쉽다.

과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경찰과 소방 상황실을 도청해 사익을 노린 업체가 입건된 경우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1998년 무전기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 22년 동안 1269대의 ‘아날로그 방식 해상용 무전기’를 꾸준히 사용, 해양경찰 직무수행 및 불법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등 해역에서 긴급한단속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경호 △경비 △대테러작전 등 직무 수행에 대한 보안이 쉽게 뚫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소방·해경·의료·군·전기·가스·지자체 등 8대 분야의 통합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 취지에 맞게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디지털무전기) 교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